[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책적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이후 추가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되묻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계속 연장할 경우,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규칙을 어긴 이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포기한 채 버텨 성공한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포함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부동산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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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