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범죄”라며 “설탕·밀가루·육류·교복·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형식적 처벌보다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합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담합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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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