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특혜를 방치하거나 다주택 투기를 조장하고, 나아가 다주택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악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전한 언론 보도가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글 제목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로 달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공격하는 행위는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 범위 안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부담이 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부여해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회피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충분하고 국민은 그러한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바탕으로 세제·규제·금융 정책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부여된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왜곡된 주장들이 많다며 덧붙여, 모든 다주택이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가 이런 주택을 처분하라고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정당한 사유의 다주택을 한데 묶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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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