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관가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존중 TF는 12일 20개 중앙행정기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권력 핵심에서 내려진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면서 헌정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지시가 일괄적으로 내려졌고,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가에서는 징계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점이 아쉽다며, 해당 사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응한 인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은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장급 공무원 역시 TF가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지만, 상황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헌법존중 TF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이어지면 과장·팀장급 등 실무 인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본부 실·국장급 인사 변화는 크지 않았다. 참여혁신조직실, 인공지능정부실 등 일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이동이나 직무대리 인사만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정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실장급인 1급 자리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부처 안팎에서는 최근 시·도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인사가 잇따른 점을 고려할 때, 헌법존중 TF 종료를 계기로 전반적인 인사가 속도를 내며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인 인사 발령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TF 활동 종료로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며, 이제 조직이 안정을 찾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조사 기간이 길어지며 조직이 다소 둔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도 나온 만큼 사안이 정리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TF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경찰·소방·해양경찰청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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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