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8일 이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발언하며,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는 각각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방식과,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매입임대는 일부가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비판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가 주택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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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