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맞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진안이 실질적 권한 이전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수도권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51%, 지역내총생산(GRDP)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 균형발전에는 여야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핵심 조항의 3분의 1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실질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다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문제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추진이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재추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이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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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