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못박았다. 자가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는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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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