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행사 직전에 갑작스럽게 취소됐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파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국민의힘의 결정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함께하는 청와대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도 공식화했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협치 분위기는 오찬 취소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고, 국회 전반에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오가다 중단됐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찬 불참과 국회 일정 보이콧의 배경으로 여권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들고 있다.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이 통과된 점이 사태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늦게 열렸고,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60여 건의 법안만 상정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명절을 앞둔 본회의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불참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급속도로 얼어붙은 정국을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정 대표를 겨냥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반발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찬 취소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두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 사법개혁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절차 역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됐을 뿐, 원내 지도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날 밤 법사위 처리 방식이 야당의 반발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 연휴 직전 본회의를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법안이 당장 본회의 처리 대상도 아니었던 만큼, 법사위의 결정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력 구상에 부담을 줬다고 언급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사전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설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은 별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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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