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15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 입법”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각 법안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말했다. 또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며, 판결 과정에서의 고의적 법 해석 왜곡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입법을 ‘방탄’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억지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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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