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내각과 비서실이 검토하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게 추가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를 RTI 조정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출 만기 후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에 적용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밝혔다.

다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