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질 낮은 범죄를 근절해야만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방식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이나 부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은 결국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처벌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처벌만능주의나 사법국가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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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