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군내 권력기관으로 지적돼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권력기관화했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별로 조직을 재구성해 방첩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7 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서 군 방첩조직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군 방첩조직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79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지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 검토 의혹이 제기되며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고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방산·사이버보안 등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원 약 3천명 중 3분의 1가량이 감축된다. 신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꾸려지며, 장성 정원도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초대 본부장은 소장급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능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방첩·보안 기능이 분산되면서 유기적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과거 권력기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첩보 수집과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다만 인사검증 공백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관계기관 중심의 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