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16
정성호 법무장관 "올림픽공원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시위대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도를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조롱하고,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막아 세우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사적 검문이 벌어졌으며,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부정선거 구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를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프락치'로 몰아세우거나 개표소에서 나온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성호 장관은 참정권 침해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이 경찰,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인 무차별적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 모두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성숙하고 품격 있게 의사를 표시하는 다수 청년과 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덧붙이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2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안 필요"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피해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폐지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검찰의 존재로 인해 견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제도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 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게시글을 올려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 국민 불신 사건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정부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징계성 인사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결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개청 지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2019년 54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 전국 35개 교정기관에서 47개 팀, 370여명이 참가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며 화합을 다졌다. 정 장관은 대회사에서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치하하며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6-06-10
정성호 장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강력 비판‥"합동수사본부 가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지위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항의행동에 대해, 2030 청년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일부 시위대의 과격 행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청년과 시민들이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선택하며 성숙한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대와 지역, 정파를 넘어 국민주권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2026-06-09
정성호 법무장관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검찰 관행 강력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 역시 국가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뒤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기소유예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처분이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유죄의 낙인을 남겨 피해자들이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을 내렸던 사건 중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의 김병진씨,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 등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이들 사건이 무혐의로 변경된 점을 소개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 등으로 무고한 국민이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린 시국 조작 사건임을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이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됐다며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고, 정의 실현이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아 공익의 대표자로서 원칙을 세워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2026-06-08
정성호 장관, 소망교도소 점검…'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 등 교정 프로그램 현황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 프로그램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이 교도소는 기존의 통제와 격리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에 중점을 둔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와 아트 치유 교육장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수용관리 시설도 살펴봤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6-06-0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투표용지 부족 진상 규명·책임자 추궁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성호 장관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는 반성과 함께 진상 규명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폭력과 위협 행위가 이어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은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6-05-29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보호 설계…상반기 정부안 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내달 당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에 대해 정 장관은 대검찰청의 징계 의결 요청에 따라 법무부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의 감찰 결과를 본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은 불법 밀입국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정 장관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 2026-05-23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완수...국민 인권·민주주의 위한 변화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나라', '국민주권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며 수많은 과거사 사건의 매듭을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 재산 환수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친일 재산 환수를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시작해 민족 정기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바로세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 법무부는 남기신 뜻을 기억하며, 노무현이 꿈꾸던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