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18
탈모약 건보 적용, 의사협·환자단체 반발…"중증환자 우선" 강조

보건복지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필수 진료가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 역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탈모 급여 확대 방침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약이 개발돼도 급여 등재가 지연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는 반면, 미용·성형 요소가 있는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쳤으며,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달 11일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필요성과 중증 위주 적용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밝히며, 7월 행정안전부 '모두의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06-17
정은경 장관, 의료 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논의…22일 공청회 개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 산업 기업들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울T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포함한 15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들은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합리화,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등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 데이터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더해 22일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7
정부, 혈액·영상 검사 수가 최대 150%로 인하—2조원 절감해 중증·응급의료 투입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해 과다 보상된 검사 항목의 수가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 등 일부 항목의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가 결정의 핵심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 분석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2023 회계 연도 기준으로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약 190%, CT와 MRI 검사는 200%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혈액 검사와 CT 검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된 일반 혈액 검사는 211만회로 집계됐다. CT 검사의 연간 촬영 건수는 2020년 1105만건에서 2024년 1474만건으로 크게 늘었고,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입원, 재활, 진찰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각각 57.3%, 62%, 70.7%로 원가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028년까지 추가 분석을 거쳐 검체 검사와 CT·MRI의 수익비를 110%로 낮추는 2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1단계 조정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절감된 재원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 지역의 의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추가로 보상하는 '지역 우대' 원칙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 수술, 마취, 응급 상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수가 지원도 추진된다. 20여년간 동결됐던 진찰료도 인상해 '3분 진료'에서 심층 진료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 밖에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영역의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2026-06-16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원으로 완화…410만원 수급자 감액 제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17일부터 완화돼,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후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51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소득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깎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 이상 소득자만 감액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5개 감액 구간 중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기존에는 1구간에 해당해 4만5500원이 감액됐으나, 새 기준 적용 후에는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감액된 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환급이 자동 진행된다. 직접 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해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며,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총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2026-06-14
기초연금 개편 하반기 발표…소득 따라 단계적 추진 검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선 상승,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그리고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급률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급 기준과 금액 조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부양 논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부인했다. 국민연금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는 자산 배분의 현행화·현실화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이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호남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 협력해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이나 우선수용병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증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24시간 수술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적정한 수가,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준비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응급실 시설·장비·인력이 아닌 최종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에서 중과실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 중증 위주 적용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 답변이 나왔으며, 7월 행정안전부 '모두의 토론회' 의견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논의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 2026-06-04
정은경 장관 "요양병원 호스피스 모델 개발" 추진…5곳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과 운영체계 마련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고,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 충남대병원 방문에 이어 이뤄졌다.

호스피스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 심리, 영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 4월 기준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포함해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환자들이 적시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 하는 연명의료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은경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