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이른바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설'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추진은 선거를 의식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책 개입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원회가 우려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현실화할 경우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이 커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반도체 산업과 사법 정의가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부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략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걸린 사안을 여당이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호남 민심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이뤄질 경우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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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