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 관련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보험·돌봄 사업이 추진된다. 보험료 부담 없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낙상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과 치매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보험업권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96억원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57만명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명이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은 고령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건강관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낙상사고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과 건강상담, 복약안내, 진료예약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해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낙상은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는 가벼운 넘어짐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도 추진된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치매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배상책임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보험 가입 대상과 구체적인 보상 범위, 지급 한도 등은 향후 확정되는 사업계획과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개별적인 보험 보장이나 돌봄서비스를 넘어 고령층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 위험과 건강관리 수요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이 활용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회사가 조성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사고 위험 대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사업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서비스를 담당할 수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1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8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은 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보험 가입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미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시기와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과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명과 치매 취약계층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도 주목된다.

보험업권과 복지 관련 기관들은 향후 세부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거쳐 고령층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및 시행 일정은 향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과 보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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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