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민간 우주항공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 수행과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보험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민간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한 우주항공기업은 사업 계약과 수출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비롯해 시설·장비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은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신용공여 제도다. 공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방산공제조합은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공제료와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한 기관으로 소개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 분야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계약 이행과 수출에 수반되는 보증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공제 수단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두 사업 분야의 보증을 구분해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방산공제조합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정책설명회에서 법률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비롯해 방산공제조합 가입 절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기업 관계자들이 실제 조합 가입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우주항공기업의 금융·보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기업의 서비스 이용 여부는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요건과 해당 보증·공제 상품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우주항공기업의 금융·보험 선택지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산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가 우주항공기업의 사업 수행과 수출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본 기사는 우주항공청의 우주보험 제도 개선 및 정책설명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조합 가입과 보증·공제 이용은 관련 요건 및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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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