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25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해당 장치의 도입을 명확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을 번복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하되 법안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지는 더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 인해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