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관세청이 다음 달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된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로,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위반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의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과거 수출입 거래 자료를 분석,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의로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반면,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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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