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작년 3만3천27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센터가 문을 연 이후 27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추가 상담이나 현장 진단이 이뤄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센터가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기준의 낮음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높아, 많은 경우 소음이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통한 조정 사례도 드물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13만7천912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폭력으로 종결됐다. 또한, 층간소음과 관련된 살인 등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후확인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경실련은 모든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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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