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내 방위기술 및 산업 기반에 보다 빠르고 유연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각종 EU 자금지원 규정을 개정해 방위 기술과 제품이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기술'(STEP)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STEP은 청정 및 첨단디지털 기술과 같은 유망한 프로젝트에 인증서를 부여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방위 기술 프로젝트가 포함되면 호라이즌 유럽 등 연구기금 수혜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과 같은 첨단 이중용도 기술과 방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도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EU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예산 955억 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도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게 제2분야에만 참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각 회원국에 배정하는 '결속기금'을 유럽방위기금(EDF)이나 탄약생산지원법(ASAP)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유럽 안보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무장'을 완료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오는 6월 발표될 '국방 옴니버스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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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