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러한 법안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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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