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며,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돕는 등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에 나선다.

지원 대상 및 목적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폐업 위기 극복부터 신속한 사업 정리, 재기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사업과 내용

1. 원스톱 폐업 지원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부터 재기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분야별 전문 지원 서비스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의 전문가가 1:1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장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위해 전용면적(3.3㎡)당 최대 20만 원(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법률 자문 서비스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노무, 임대차 계약, 금융 등의 문제를 전문 변호사가 대면·서면 법률 자문으로 돕는다. 법령 해석과 행정 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도 지원한다.

채무조정 지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공적채무조정: 상환 불가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포함).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자와 연체 우려자를 위한 워크아웃 서류 작성 지원.

2. 특화 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제공된다.

취업교육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교육(온라인, 10시간 이상)과 심화교육(현장교육, 30시간 이상)으로 나뉜다.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이 분할로 지급된다.

3. 재기 사업화 지원
경영·재창업 진단 및 교육
소상공인의 경영·재창업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자영업 환경을 이해하고 재기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재기사업화 자금
성공적인 사업 재도약을 위해 밀착 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만큼 자부담(총 사업비 50%)이 필요하다.

일반 재창업 교육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 강의가 제공된다. 교육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25시간 진행된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동반자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안정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을 고려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은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독자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정책 혹은 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책 및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의 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이용 시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 및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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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