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헌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를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헌재소장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올해 1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4월에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갔다. 이번 지명을 통해 헌재는 2개월 넘게 지속된 2인 공석을 메우고 9인 완전체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진보적 판결을 다수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 후보자는 법리 중심의 판결 스타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실력파로 알려져 있다.
현재 헌재는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와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로 평가된다. 새로운 두 후보자의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 지형은 진보 3, 보수 2, 중도 4의 구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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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