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는 점이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100%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 원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함께 진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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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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