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바꾸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이 상법 개정안 재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으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변경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등에서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호황과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로 인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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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