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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대응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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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대응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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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CBC뉴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세제 개편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주택 구입용 대출 제한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는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시중에 돈이 풀려도 현실적으로 큰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 의장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송3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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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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