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4개월 전 구속 취소로 풀려난 후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여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혐의는 군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특검팀은 수사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계엄 선포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점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며, 이번 구속으로 내란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특검팀은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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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