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통해 윤석열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 '12·3 내란 10적'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지지하는 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의 측근인 김용민, 박성준,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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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