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 대령을 괴롭혔던 '진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박 대령의 굳건한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당연한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며, 이제 순리대로 내란을 획책한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필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명현 특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해 경찰 이첩을 강행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박 대령의 수사외압 주장이 정당했음을 방증하며, 군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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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