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가감 없이 1시간 넘게 공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이 실제 사고 발생 전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이익을 보는 회장 대신 책임을 지는 사장의 상황을 비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공공 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산재 사고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