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이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비상계엄 옹호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은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 비서관은 과거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히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같은 발 빠른 조치는 인사 문제로 인한 실망감을 느낀 여론을 달래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겨냥한 비판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추천제'를 비롯한 새로운 인사검증 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검증의 그물망이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비서관의 경우, 계엄 옹호 주장이나 일제 강제 징용 부정 발언 등이 대중에 공개된 저서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의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비서관 사퇴로 인사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진 대상 갑질 논란과 장관 대상 예산 갑질 주장 등으로 인해 야당과 여성계, 민주노총 등의 임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상황을 돌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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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