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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대법관 증원 등 놓고 여야 대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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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대법관 증원 등 놓고 여야 대립도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7.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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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CBC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갭투자 의혹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그간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으며, 그의 임명이 "보은 인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인용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유영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한 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김 후보자를 "갭투자의 달인"이라고 빈정거리며 그의 투자 방식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반박하며, 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적합성을 옹호했다. 민형배 의원도 김 후보자의 연구회 활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은 대법관 증원 시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정치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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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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