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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정면 반박..."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논의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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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정면 반박..."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논의 의혹 사실무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9.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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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만남을 전면 부인하며 "외부 인사와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조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부인했으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은 각각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로 이번 의혹은 진위 여부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대법원과 정치권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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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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