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자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사법부가 자초한 문제라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열차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과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추진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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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