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등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의 전문적 수사역량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의심과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줄 것을 국민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의 설계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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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