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매년 100만 건 이상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통신 조회 남용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조회 건수가 약 20배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 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22만 5,449건으로 약 6만 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 조회의 약 80%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작년 하반기 경찰의 조회 문서 수는 13만 3천 건, 전화번호 수는 19만 4천 건에 달했으며, 검찰은 같은 기간 동안 5만 7천 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및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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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