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12
 대미투자특별법, 3개월 뒤 시행…정부 “한미 전략투자공사 준비 속도전”

정부가 3천500억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뒷받침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직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공포 3개월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핵심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가동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는 공포 직후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조성·관리·운용하는 전담 기관으로, 정부가 출자하는 2조원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 구조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의 투트랙으로 짜인다. 운영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사업관리위원회는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수익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 법 시행 전까지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실제 투자 결정과 집행은 법 시행 이후 사업성, 외환시장 여건,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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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김정관, 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직접 지원…현대차·LG엔솔 동행 ‘산업 패키지 외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과 함께 ‘패키지형 산업 협력’ 카드를 앞세운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넥스트스타 에너지’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연방 산업장관과 회담을 갖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연계한 구체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현대자동차 등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동행해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을 이룬 형태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단순 방산 수주를 넘어 자동차·에너지 등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파트너십 패키지를 제안하겠다는 의도다.

양국 산업장관은 “4개월 사이 세 번째 만남으로 양국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양국 산업 협력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모멘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계기로 방산·배터리·수소 등 전략 산업 전반의 협력 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서 투자와 고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처럼,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이번 잠수함 수주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되는 순간까지 민·관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수주전 막판까지 장관급 외교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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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김정관,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총력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당연히 12척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12척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전력·방산 수출전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잘되고 있다거나 어렵다거나 예단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잠수함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 협력 등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을 잘 설명해 최대한 노력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를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그는 지난 1월에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졸리 장관과 한·캐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한·캐나다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물밑 수주전을 이어왔다.

분할 발주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당연히 (6척이 아닌) 12척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2척일 때의 협력 규모와 6척일 때의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잠수함 수주 규모에 따라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심사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미 투자 관련해 여야가 잘 합의해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한창 논의 중인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에너지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원유 208일분 비축 등을 통해 수개월 동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만큼, 원유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틈을 타 매점매석을 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분명히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안보는 곧 경제 안보”라며 “정부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와 함께 잘 대비해 이겨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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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산업부, 싱가포르를 ‘K-제조·소비 테스트베드’로…기업 애로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규제·제도 애로 해소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제조 인공지능(AI)과 소비재를 축으로 한 한·싱가포르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싱가포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CJ,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롯데면세점, 셀트리온 등 식품·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 9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지 경영 현안과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9억달러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달러를 상회하며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교역이 집중돼 있어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오전 탄 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조찬 면담에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직접 설명하고, COMPASS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싱가포르 제조연합회(SMF)는 이날 ‘한·싱가포르 M.AX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몰려 있는 동시에 ST엔지니어링 등 제조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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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산업부, ‘MASGA 주역’ 김의중 과장 국장급 전격 발탁…서기관서 고위공무원 직행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낸 실무 과장을 곧바로 국장급에 올리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공직 사회의 통상적인 승진 절차를 건너뛴 이번 인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내건 ‘성과주의’ 인사 기조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국·과장급 대규모 인사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 정책관은 서기관에서 곧바로 고위공무원단(국장급)으로 직행했다.

통상 중앙부처에서는 서기관이 부이사관을 거쳐 국장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 관행이다. 이번처럼 부이사관 단계를 생략하고 서기관이 바로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산업부 내부에서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이 직접 이 같은 인사를 청와대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ASGA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김의중 과장을 부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파격 승진시키는 안을 건의드렸고,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서 임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를 거치지 않은 직위로는 산업부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정부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번 인사의 비정례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내 국장급 보직 상당수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한 직행 승진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이 ‘성과주의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은 MASGA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관련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측의 정책 기조에 맞춘 협력 패키지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부담을 덜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산업부 안팎의 분석이다.

김 장관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자신의 인사 철학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산업부 인사 원칙으로 ‘적재적소’, ‘신상필벌’, ‘과감한 발탁’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관행이 아닌 실력과 성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가 곧 경쟁력”이라며 “성과로 증명하는 산업통상부가 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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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에도…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을 축으로 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관련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영향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이 집중 점검됐다.

미국 현지시간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돼 온 1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 직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압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핵심 축으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미국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법·투자 속도전을 통해 이 같은 발표의 실행을 유예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 영향 진단과 업계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관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투자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환급 범위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사법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폭과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대미 수출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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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두코바니 성공 땐 테믈린까지” 정부, 체코 신정부와 원전 동맹 재확인

정부가 체코 신정부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의 대규모 현지화 계약을 뒷받침하는 등 ‘팀코리아’ 원전 수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를 전하고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하며 새 체코 내각과의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재가동됐음을 알렸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었다. 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계획된 테믈린 원전 2기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 구축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 직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같은 날 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해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천70억 코루나(약 26조 원)에 달한다. 전임 체코 정부는 이미 “추가로 계획 중인 테믈린 원전 2기 건설 사업도 한수원과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며 한국과의 연속 협력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신정부와의 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기조를 공식 계승한 셈이다.

정부 간 논의와 함께 기업 간 협력도 본격화됐다.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프라하 총리실 컨퍼런스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약 3천200억 원 규모의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6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수원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번째 대규모 협력 계약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코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의 협업도 새 국면을 맞는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처음으로 함께 수행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의 풍부한 제작 경험과 원전 주기기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국내 원전 기술과 현지 제조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두산스코다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통해 체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한다”며 두코바니를 한국 원전 수출의 또 다른 시험대이자 유럽 진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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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전 검토 착수…“국익·상업적 합리성 최우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총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법 제정 이전 단계부터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공식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이후 마련된 정부의 첫 본격 대응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직접 거론하며 관세 인상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선별·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그 임시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첫 회의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 투자 후보 사업의 검토 방향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이 미국과의 MOU를 통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 투자로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2천억달러의 구체적 투자 대상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되,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치게 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측과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 측 협의창구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로, 이 협의위와의 논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젝트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가 단순 ‘정치적 비용’이 아닌,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기술·시장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부처와 관계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성·위험도·통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투자 여부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검토 단계에서 구체적인 후보 사업과 기업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협상력과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해외의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 제조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엄격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대외 투자가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금융·정책기관에서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자리해 향후 자금 조달과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이행위원회를 정례화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병행하면서 투자 후보군을 구체화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상황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로 고조된 통상 리스크를, 전략적 투자를 매개로 관리·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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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강력 문책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는 지난 3일 발표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을 이민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대한상의의 해석이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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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김정관 장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미국 방문…한미 통상 협의 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밤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도착 직후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은 한국의 국내 입법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협력 및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한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의 준비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하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고려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이 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쿠팡 사태와 같은 이슈는 각 나라별로 항상 있어왔으며, 미국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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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5극3특 전략 추진...동남권 제조업과 AI 전환의 결합 모색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5극3특' 전략을 주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남권에서 지역 기업들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탈피하고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적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날 전북 방문에 이어 이날 동남권으로 이동하여 울산에서 지역 제조 및 AI 전환 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제조업과 AI 전환의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부·울·경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5극3특 전략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석유화학·방산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동남권의 주력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역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동남권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들이 직면한 경영 및 투자 관련 문제를 듣고,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완성차 산업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부품 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M.AX를 중심으로 한 제조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장관이 5극3특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수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앞으로도 수도권을 제외한 5극3특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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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지역 성장에 올인 김정관 장관...'5극3특' 순회 방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성장에 올인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는 22일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김 장관은 "2026년을 지역 성장의 원년이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지리적으로 멀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3특' 권역을 우선 방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머물며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그는 지방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간 실무진 선에서 협의해온 방안을 시·도지사와 직접 논의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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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정부와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막판 조율

정부와 경영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함께 오는 21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의 경우,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면 원청이 수천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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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산업부, 미국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긴급 대책회의 소집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수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고령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와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통화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회의를 통해 미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공급망 주요 기업들과의 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미국 조치의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미루고 미국의 포고문 관련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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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김정관 장관, 규제완화로 로봇 산업 지원 약속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AI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ERICA 캠퍼스의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봇이 규제에 막혀 현장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 로봇의 성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로봇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로봇 손 등 핵심 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휴머노이드 '앨리스' 제작 업체로,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 2026 행사장에서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기조연설 관련 영상에 등장해 크게 주목받았다. 에이로봇은 지난해 9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 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받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대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CES에서 M.AX 얼라이언스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 국내 로봇 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AI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과 발언은 국내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산업계의 활발한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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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원전 수출 분쟁, 산업부 장관 엄중 경고...'국민 신뢰 저하 요인'질책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 공사비 분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번 사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 원대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두 기관 간의 내부 불협화음이 원전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 보는 눈이 매우 차갑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조정 의지를 피력하며,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법률 비용 등으로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재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장관은 양 기관이 전향적 입장을 내야 하며, 이 분쟁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 차원에서도 두 기관의 입장을 좁히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유보적 입장이 주목받았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핵심과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하여, 장관이 직접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함께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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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외국 투자 기업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차별 없도록 보장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이들이 국내에서 한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는 외투 기업도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방향과 한국의 투자 및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애플코리아 등 한미 경제협력의 주요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해 규제 합리화,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신산업 협력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암참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외투기업을 위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암참 제임스 김 회장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은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암참은 한국이 아·태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 산업, 에너지 등 5대 미래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과 김정관 장관의 리더십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규제 조율과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암참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정책 소통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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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김정관 장관 "산업부-공공기관 협력,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나누는 것을 넘어 '원팀'으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는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부 소관 20여 개의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 장관은 물론 차관, 실장, 소관 국·과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중점 과제를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 분야의 안정적 수급관리 및 인공지능(AI)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베트남, 체코 등 중점국가와의 협력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지는 2회차 업무보고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표준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대응, 첨단산업 시험인증 역량 확보, 기술 유출 방지 및 AI 신뢰성 인증 개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12일 오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과 제조업의 AI 전환을 점검하며, 마지막 4회차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자원 및 수출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자원안보 확립 방안 등의 현안이 심도 있게 점검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소관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각 기관의 성과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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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한국 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소비재 및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 CJ CGV, 농심, 이마트 등 다양한 분야의 14개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의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유관기관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서비스 산업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 및 지방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몇 년간 정체된 한중 교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중 교역은 2021년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를 겪고 있으며, 2024년에는 2천729억 달러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해 자본재 및 중간재 중심의 기존 교역을 넘어 소비재와 콘텐츠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참석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재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한중 간의 교류 확대, 규제 및 인증 관련 협력 강화,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와 CJ CGV 같은 대형 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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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한중 산업협력, 새로운 시대의 시작…산단 투자·협력 강화

한중 양국이 상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각각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2011년 이후 15년간 중단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무 협력 대화는 기존의 한중 투자협력위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합, 고도화한 것으로, 교역, 투자, 공급망, 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양국은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산업단지 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실질적인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지정된 새만금 및 중국의 주요 지역을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의 투자조사단이 연내 새만금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의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 강화가 한중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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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신세계와 알리바바, '글로벌 역직구' 위한 파트너십 체결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협력하여 국내 우수 판매자, 이른바 'K-셀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세계그룹이 발굴한 우수한 국내 상품을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다. 두 그룹은 향후 5년 내 연간 1조 원 이상의 역직구 거래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MOU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신세계그룹의 박종훈 이마트부문기획전략본부 본부장, 그리고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제임스 동 AIDC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의 다라즈 플랫폼을 통해 남아시아 시장에, 미라비아를 통해 남유럽(스페인·포르투갈) 시장에 역직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국내 제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상품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셀러와 제조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신세계가 발굴한 국내 제품이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및 이미지 편집 서비스, 해외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의 박종훈 본부장은 "양 그룹이 합심해 준비한 혁신적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며,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마켓(G마켓)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로 그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제임스 동 사장은 "신세계와의 협력은 새로운 글로벌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의미가 깊다"며, "소규모 판매자들도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고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두 기업의 합작법인(JV) 승인이 지난해 9월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K-셀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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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새해, 속도와 실행의 해로 선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를 '속도와 실행의 해'로 규정하며, 단순히 국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5%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를 돌아보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한 점,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점, 그리고 외국인투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M.AX 얼라이언스'(제조 인공지능 대전환)의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새해에는 ▲ 지역 중심 경제성장 ▲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통해 '강한 산업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며, "통상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불씨를 더 크고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장관은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확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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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산업부에 피자 20판 쏜 이재명 대통령,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한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성과를 축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피자 20판을 보내 격려의 뜻을 전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국의 수출 및 투자 유치 성과를 보고한 뒤, 관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정관 장관은 "올해 한국은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35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 모든 성과는 산업부와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피자를 보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산업부의 무역정책국과 투자정책국을 비롯해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반도체과, 자동차과, 조선해양플랜트과 등 총 10여 개 부서에 피자를 전달했다.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피자 파티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격려가 큰 힘이 됐고, 내년에도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7년 만에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됐다. 특히,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고,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들도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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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자율운항선박 시장, 'S·E·A' 전략으로 국제표준 선점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32년까지 약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겨냥해,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을 선박에 융합하여,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해상 안전기준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선원 부족이라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자율운항선박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1단계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603억 원을 투입해 국제 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실증 데이터 확보 및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S·E·A'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상징성을 부여했다. 빠른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Speed)하고, 조선-해운, 대-중소, 공공-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Engagement)하여 상생(Alliance)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M.AX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 최고 조선 기술에 AI를 결합하면 차세대 조선·해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AI 학습용 공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선사의 설계 및 시운전 데이터와 해운사의 운항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율운항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해운협회 간 협력도 본격화되어,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가 내년 1분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자율운항선박은 글로벌 해운과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더 많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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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M.AX(제조업의 AI 전환) 얼라이언스'가 출범 100일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의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내년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공동 활용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당시 1천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후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 개 기관이 추가로 합류해 현재 1천3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예를 들어 GS칼텍스는 AI를 통해 원유 증류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하여 연료비를 20% 절감했다.

내년부터는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과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과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김 장관은 "다가오는 병오년은 도전과 혁신의 해가 될 것"이라며, "M.AX 얼라이언스와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10개의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디스플레이, 조선, 유통물류, 병원,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AI 전환을 통해 제조업의 미래 생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모두가 협력하여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家∣정치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