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나프타 공급 차질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고 조만간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봉투를 구매하는 계약단가는 실제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생산과 공급을 기피하면서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되더라도 시민이 구매하는 봉투 가격이 곧바로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고, 판매가에서 봉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봉투 가격 상당 부분은 쓰레기 처리 인건비와 행정비용 등 처리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합동 상황반을 꾸려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제조업체를 연결하고, 지자체 간 재고를 공유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지역명 등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구매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한 뒤, 같은 날 오후 청와대가 제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책 혼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일시적 부족 지역은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사재기를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