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주유소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용 기준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원금 결제가 가능했지만, 주유소에 한해서는 매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카드형 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모두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주유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정유사 직영 여부나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실제 체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퇴근이나 생계형 차량 운행이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강해 사용처 제한이 비교적 엄격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47.3%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누적 지급액은 869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부는 향후 신청률과 사용 현황을 추가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제도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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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