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병원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지급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흔히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통칭되는 금액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으로 나뉘며 발생 사유와 지급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미지급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이 포함돼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결과,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을 낸 것으로 확인됐을 때 발생한다. 공단은 과다 납부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규정에 근거한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자격 변경, 보험료 조정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는 공단이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적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일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공단의 안내 기준이다. 다만 계좌 확인이나 제출 서류 보완, 환급금 종류와 개별 처리 상황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어 안내문을 받은 시점과 환급금 종류를 함께 살펴야 한다.

환급액은 지급이 확정된 뒤에도 변경될 수 있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다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 가운데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 확인되면 공단이 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를 누르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하나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구분된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금 명칭과 신청 기한, 지급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세부 처리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환급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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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