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총 392조원,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31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운 가운데, 올해만 두 권역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투자 규모가 35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 채널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정부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구매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조사를 거쳐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을 지닌 유니콘 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협업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별도로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마련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확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도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완료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방침이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선제적으로 정비해 기업이 원할 경우 신속히 반도체 생산공장(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 평 외에 기업 수요에 따라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추진된다.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물과 전력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의 용수를 확보하고,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통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LNG 발전도 병행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실무 협의를 거쳐 2028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가 설치돼 부처 간 협업과 기업 투자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애로사항을 확인해 규제혁신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규제 완화,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해당 문제는 지역주민과 노동계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 투자계획의 실제 집행과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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