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변호사의 직접 검토를 거쳐 형사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지고소’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건 당사자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박지윤 담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0일 CBC뉴스에 이지고소의 출시 배경과 서비스 운영 방식,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지고소는 이용자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서비스다. 작성된 서류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변호사나 법률 정보를 소개하는 중개형 플랫폼과 달리 실제 문서 작성과 검토에 초점을 맞춘 구조다.

박 변호사는 “형사 고소장을 비롯한 간단한 법률 서류를 신청하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완성본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형사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증거 수집과 정리 경험을 반영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범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형사 고소에서는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는 것만큼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여 년 동안 관련 사건을 맡으며 쌓은 노하우를 서비스 과정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용자가 제공한 사건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효율화하되, 완성된 문서는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법률서비스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서의 정확성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절차를 통해 보완한다. 박 변호사는 결과물을 직접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담당 변호사가 진다고 설명했다.

비용 접근성도 이지고소가 내세우는 특징이다. 소액 사건이나 개인 간 분쟁의 경우 피해 규모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크게 느껴져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500만~55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지고소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수사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시각이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도 수사기관이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범죄 사실에 맞게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고소는 정식 출시 이후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필요한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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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