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선출권이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권한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헌재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마 후보자가 민주당의 단독 추천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 제기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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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