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향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지귀연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직무 배제와 즉각적인 감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 또한 해당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매우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지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사안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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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