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6·3 대선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구성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삼아 불공정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자유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는 경로는 상이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지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통해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약속하며 소득세 기본공제를 두 배로 올리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내수 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김문수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두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은 부족한 상태다. 재정 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공약에서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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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