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이 안건들은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의 절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건들은 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의 처리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안건을 마련했다"며, 대법원 판결의 개별 재판과 절차에 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비공식 투표를 통해 소집 요구 정족수를 모아 성사됐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일부 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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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