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 중 개헌 관련 발표를 환영하며, 당선 즉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개헌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두 후보의 발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공식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정회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국회 권력의 분산을 위한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미흡하다"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과제 자주권을 명시하는 등의 진전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국회 양원제는 주요 7개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시행한 경험이 있는 보편화된 제도"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회는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날 오전까지 권력 구조 개헌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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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