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인천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두 검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검사를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이라며, 그들의 사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다시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검사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며, 그들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을 심판해야 한다며, 야당에게는 누명을 씌우고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검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사법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사법 개혁의 추진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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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