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의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장 동물과 동물원, 실험, 봉사, 레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경우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